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北 핵위협 실효대책 논의

한국과 미국은 8일 오후(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응책을 협의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단독 및 확대회담을 갖고 대북정책 공조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핵 폐기를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북한에 촉구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키 위해 지난해 SCM에서 재확인한 핵확장 억제 정책을 이행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SCM은 지난 6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된 뒤 처음 열렸다.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전환 작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이행 문서인 ‘전략동맹 2015’가 논의됐다. 아울러 ‘국방협력지침’과 ‘작전계획 5015’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양국은 3대 세습체계 구축 본격화 등으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북한 급변사태 대응 방안도 의제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대북 연합 감시태세 공조 방안도 논의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