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봉쇄로 압박해야 변화 가능”…이상희 전 국방 “북한 중거리미사일 30여발 보유”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7일 “봉쇄를 통한 대북 압박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제 군사법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은 길어야 몇 년(내 몰락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과 같이 민주적이지 못한 정부형태, 실패를 거듭하는 폐쇄적 경제형태는 필연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대외전략에 비춰볼 때 최근 북핵 협상 표류는 어느 정도 예측됐던 결과”라며 “현재와 같은 국제사회의 느슨한 대북 압박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북한이 사거리 3000㎞에 이르는 중거리미사일(IRBM)을 30여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07년 IRBM 사단을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보유 규모가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