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강경 노조에 직무정지 결정

쟁의행위를 결의한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 집행부에게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7일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가 5일 중도파인 실천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강경파 노조의 김봉갑 위원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어기면 위반 행위 1회당 100만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경파 노조가) 5월 노조 임시총회를 열어 고광석 전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해 탄핵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며 “노조는 마땅히 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이를 기다리지 않은 채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