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법사위] “아는 검사 없는 국민 억울해 살겠나”… 여야, ‘그랜저 검사’ 성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 의혹 성토장이었다. 여당 의원들의 비판 수위가 더 높았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한 달 뒤 뭔가를 되돌려준 정치인은 입건했던 검찰이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넉 달 뒤 되돌려준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국회의원의 신분이 다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만약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아는 검사 없는 국민은 억울해서 살겠나. 이러면 국민이 검찰의 일반 사건 수사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는다. 이게 공정사회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문제가 된) 정모 전 부장검사가 그랜저 승용차 외에 1500만원을 별도로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런 내용은 수사에서 나온 바 없다”고 답했다.

노 지검장은 정 전 부장검사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검사여도 기소할 수 있으면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유죄 판단을 못 받을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노 지검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사건을 무마한다는 소문이 서초동 법조계에 파다하다. 노 지검장은 봐주기 수사를 하기 위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나”라고 공격했다. 이에 노 지검장은 “참 자괴감을 느낀다. 명예 하나 가지고 검사 생활 20여년 했는데 근거 없는 말씀 함부로 하지 말라”며 정면으로 받아쳤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