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김정일이 총괄”… 김태효 비서관, 김성환 청문회서 증언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은 7일 “천안함 사건을 모의한 사람들은 모두 범죄인들이며, 이들은 북한의 정찰총국 담당자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를 총괄한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국회에서 열린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 “1996년 잠수함 1척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서 좌초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작정하고 군함을 공격한 것으로 사태가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 6자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도 남북관계 개선 뒤에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현 정부 들어 이뤄진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으로 인해 2009년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세수(9676억원)가 2007년(2조7671억원)보다 1조7995억원이나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종부세 세수는 2007년 9576억원에서 2009년 2505억원으로 7071억원이 감소해 전체 감소액의 39.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조현오 청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진위와 경위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전직 부장 검사가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을 비롯해 스폰서 검사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장희 고세욱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