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보험개발원장 “장기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확대”

입력 2010-10-06 18:30

장기간 자동차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할인 규모를 현재보다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 무사고 할인율을 현행 최대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언급했으며 운전 중 DMB 시청,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보험 계약자의 과잉수리를 막기 위해서 “현재 정액제 방식인 자기부담금 제도를 손해액 비례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시 표준 수리범위 제시, 보험 가입 시 차량상태 사진 촬영, 사고현장 영상 촬영 등의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자동차 보험료의 잇따른 인상 조짐과 관련, “임시방편이 아닌 구조적·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과잉수리나 과잉진료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빠르면 10월 중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