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상지대 사태 공방… 교과위, 또다시 헛돌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 논란으로 또다시 파행을 겪었다. 교과위는 5일 교육 분야에 이어 이날 과학 분야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측이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오전 11시30분쯤 중단됐다. 여야의 합의로 오후 8시가 넘어서야 국정감사가 재개됐지만 관제 데모 논란에 이어 증인 채택 논란으로 이틀 연속 국감이 차질을 빚어 교과위는 ‘불량 상임위’가 됐다. 교과위는 지난해에도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 논란 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8명은 국감장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상지대 사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 사분위원장 증인 채택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이 상지대 옛 재단 측으로부터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면서 “상지대 등 비리사학 비호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 측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주 여야 간사가 ‘사분위원장 증인 채택 문제는 국감 운영을 보면서 추후 논의한다’고 합의했는데 여당 측이 이제 와서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증인 채택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사학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1차로 국감 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신청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언을 청취한 뒤 사분위원장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여야 간사 논의 때도 여당은 이우근 사분위원장의 증인 채택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면서 “말을 바꾼 건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의 증인 채택도 찬성했는데 여당이 상지대를 비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본 질의를 시작하기 전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더 협의하자”며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논란 끝에 국감이 끝나고 11월 8일 이 사분위원장과 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 등 9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별도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후 8시30분 국감이 속개돼 과학 분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하윤해 민태원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