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재정위] 여야 ‘부자감세’ 싸고 현격한 시각차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부자감세’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그러나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이 먼저 “동일하게 부과되는 간접세가 최근 몇 년 새 계속 증가했고 올해 그 비중이 52.1%에 달해 서민층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운을 뗐다.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 삼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12년 이후에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지원하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현 상태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은 35%에서 33%,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2억원 초과)은 22%에서 20%로 인하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3조원을 웃돌던 지방형평화 재원을 포기하고, 수도권과 강남3구에 돈을 갖다 주겠다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종부세 유지와 강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반박 의견을 펼쳤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부자감세라는 말대로 우리나라 부자들이 과연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와 4대 사회보험까지 모두 누진세인데 소득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과세당국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고 소비세는 강화하는 게 추세”라며 “경제성장과 세계적인 흐름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고용 대책에 대해서는 갖가지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투자와 고용증대 모두를 잡기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인력 채용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사업용 자산투자가 이뤄지면 노동절약적 장치 때문에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고용을 늘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역시 “기업이 흑자를 내야 고용을 늘릴 수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 중 흑자를 내는 회사는 69.6%로, 사실상 중소기업의 30%는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제도를 시행했는데 애초 예상과 달리 2분기 세수가 35억원밖에 안 됐다.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질의에 “올해 세수 현황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대 가전 중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제품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를 부과하고 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