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교과위] 보수 학부모단체 ‘관제 시위’ 논란에 파행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보수 학부모 단체의 관제시위 논란에 대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답변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져 파행을 거듭했다.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감은 오후 3시를 넘겨서야 겨우 시작됐다.

정상화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각종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현 정부의 대표적 대입 정책인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다.

보수단체인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일부 회원들이 오전 9시50분쯤 국감장인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 앞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교원평가제 입법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돌린 게 파행의 발단이 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개회와 동시에 “시위 학부모 사이에 교과부 공무원도 끼어 있었는데 교과부가 사주한 관제데모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호 장관이 “국감장 앞 집단행동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 회원들을 만난 적은 없다”는 이 장관의 오전 발언이 오후 회의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불거졌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학부모 단체 송모 회장과 직접 통화했는데 장관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통화 녹취 내용을 회의장에서 공개하고 녹취록까지 배포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그 학부모 단체 회장과 통화했는데 (이 장관과) 잠깐 지나치며 악수한 것뿐이라고 했다”며 방어에 나섰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가까스로 분위기가 진정됐다. 회의 개시 5시간 5분 만이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걱정스런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전형 결과 특목고 출신이 이화여대 46%, 성균관대 27%, 한양대 15%, 연세대 10% 등으로 나타났는데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학의 자의적 전형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일부 계층의 명문대 입학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사회 양극화와 계층 격차를 도리어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는 현장 착근 단계로 일부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다”며 “실시 대학을 늘리기보다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대학들이 학생선발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