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금강산 관광 재개, 천안함과 포괄적 연계”
입력 2010-10-05 18:21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을 북한의 다음 리더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아직 후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다”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현 장관은 북측이 요구 중인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시설) 동결·몰수 조치와 그 이후 천안함 사태까지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2008년 피살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사건 진상 규명 등 3대 선결조건이 해결되는 것 외에도 북측이 천안함 사태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전파교란’ 능력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GPS 전파교란은 새로운 위협”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 탑재장비로 교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GPS 전파 수신 장애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교란 전파 발사가) 10분 정도 간헐적으로 이뤄져 추적이 제한됐고,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유사시 전파가 교란될 경우 (우리측의) 일부 장비는 임무수행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