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기존 사업 대규모 폐지 논란

강원도교육청이 발표한 사업 개편안에 대해 도내 교육단체 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지표인 ‘모두를 위한 교육’에 부합하지 않는 289개(38%) 사업을 폐지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폐지 대상은 초등학교 4·5학년 학업성취도평가, 수준별 이동수업, 강원교육 음악대축제와 으뜸교육상 등 1회성 및 선거법 저촉 사업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도 교육계에서는 관례적으로 검증절차 없이 진행돼 온 사업들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학력향상과 교원투자 사업이 일부 폐지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논평을 통해 “경쟁교육의 대표적인 산물이었던 초등학교 4·5학년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준별 이동수업을 폐지한 도교육청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개편안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향상과 교원 투자분야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것은 학교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이는 교육 본연의 취지를 잃게 해 강원교육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사업 조정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 177억원 가운데 140억원은 급식소 신·개축 등 학교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하고 35억원은 민 교육감의 공약을 추진하는데 투자하기로 했다.

강정길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정책 추진방향과 맞지 않거나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사업을 조정했다”며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 정부사업비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