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GPS 교란은 北 소행”… 8월말 일부 지역서 장애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23∼25일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전파 수신 장애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은 50∼100㎞ 거리 내에서 (GPS 수신 방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북한은 능력을 보유했고, 또 (지난 8월 서해안에서) 시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GPS 교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 용역을 줄 예정이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천안함 사건이 난 3월 26일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우리 군 교신망을 통해 전파됐고 사고 발생 직전에는 북한 해안포가 일제히 전개되는 등 북한군이 급박하게 움직였다”며 “그러나 전투태세 및 경계태세 발령 등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G20 행사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육상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일대에서의 군사적 도발 8개 유형과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테러’ 등 행사 방해 테러 9개 유형을 상정하고 맞춤식 대응작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이나 공항시설 및 공항 접근 항공기에 대한 전자파 공격 및 해안포 기습사격과 함께 잠수정을 이용해 인천항 평택항 광양항 인근에 기뢰를 부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천안함 피격 사태와 관련, “최원일 천안함 함장과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을 업무태만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9월 무 출하량은 8월보다 소폭 감소했는데 대형마트의 무 구매량은 9월 들어 오히려 급증했다”면서 “대형마트의 사재기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