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정무위] 野 “4대강 검증특위 절실” vs 與 “총리실, 사업 앞장서야”

국회 정무위의 4일 국무총리실 국정 감사는 4대강 사업,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 공방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올 결산국회에서 4대강 사업 시설비 과다 전용 등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됐다”면서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재검토를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경제적 효과에 의문이 커졌다”며 총리실을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처럼 나라 살리기 사업”이라며 “총리실이 앞장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4대강 찬성론자인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4대강 사업 반대 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저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적도 없으며 하천 전문가도 아니다”면서 “하천 관련 사업은 신속하게 하는 게 정석”이라고 정부를 두둔하자 야당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야당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경력이 의심된다”면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느냐”고 허태열 위원장에게 따졌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여야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경찰 전산망 이용, 하드디스크 폐기 등 증거 인멸 문제 등을 지적했으며 야당은 특히 국정조사 등 검찰 수사와는 별도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정운찬 전 총리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며 그 이유가 비선 보고라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고승덕 의원 등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감찰 기록이나 통계를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3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기 1대를 들여와 공무원 및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 측은 차적 조회는 참여정부 1645건, 이명박 정부 707건이 이뤄졌다고 국가기록원 자료를 근거로 전했다.

세종시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공무원 이전 대책단’의 구성을 촉구하자, 임채민 총리실장은 대책반 설치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