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심사회, 정치자금 관련 지난 4월 이어 오자와 강제기소 재결의

일본 도쿄의 제5검찰심사회가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에 대해 강제기소를 결의했다.

일본 NHK방송은 4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도쿄 제5검찰심사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4월에 이어 오자와 전 간사장을 재차 기소할 것을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변호사를 지명해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강제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심사회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달 30일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과 관련해 재조사를 했으나 다시 불기소한 데 반발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2004∼2005년과 2007년 정치자금 허위기재 사건 등 2건을 조사했음에도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오자와에 대해 거듭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심사회는 그러나 2007년 사건은 별개로 치더라도 2004∼2005년 정치자금 보고서 기재누락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제 기소를 결의했다. 오자와는 그동안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마무리된 사건”이라며 “양심에 거리낄 게 없는 만큼 떳떳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