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안정대책 발표… 고랭지 채소·월동 배추 조기출하 유도

정부가 폭등하는 채소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무 수입 등을 골자로 한 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대책을 1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일시적으로 공급을 늘려 ‘발등의 불’을 끄겠다는 일회성 대책일 뿐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불안이나 유통구조 문제점 등 중·장기 대책이 빠져 있어 언제든 ‘배추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김장용으로 쓰이는 가을배추·무가 출하되기 전 이달 하순까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오는 12일쯤 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중국에서 배추 100t, 무 50t을 우선 들여오고, 연말까지 배추와 무 수입 때 붙는 관세(각각 27%, 30%)를 폐지하기로 했다. 배추 가격이 높았던 2007년 8∼12월 2059t 수입을 제외하면 중국 등으로부터 들여오는 신선 배추의 연간 수입량은 100∼200t가량이었다.

또 이달 중순까지 2만8000t(배추 2만t, 무 8000t)의 고랭지 채소 잔량을 조기 출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통 1∼4월에 출하되는 월동배추도 12월 중 조기 출하해 5만∼6만t의 가을배추 수요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김장용 재료인 마늘과 고추 등은 의무수입량인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적기에 도입, 김장철에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채소류 사재기, 출고시기 조절 등 불공정행위와 가격 담합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 무·배추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겠지만 이후 고랭지 2기작 출하량, 얼갈이배추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가격이 낮아져 11월 배추 가격은 포기당 2000원대(평년 1240원), 무 가격은 개당 1500원대(평년 740원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배추는 수확에 2∼3개월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유통되는 상당량의 배추는 수개월 전 이미 ‘밭떼기’(사전계약) 등을 통해 사재기해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산 배추·무를 수입하면서 철저한 검역·식품안전검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산 수요를 얼마나 대체할지도 의문이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