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 첫 당정협의, ‘친서민’ 한목소리… ‘4대강’ 예산 등은 접점 못찾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와 야당의 공식 당정협의가 1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부와 민주당은 서민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4대강 사업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해진 특임차관은 야정(野政) 정책협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과 경로당 지원비 예산 반영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그러나 “합의된 내용이 많지 않다”고 말해 견해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줬다.

우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를 담은 ‘SSM 쌍둥이법’(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의 조속한 처리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두 법안의 동반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 예산과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법 개정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대폭 삭감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친환경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등에 4조∼5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정부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