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中 환율 제재법안’ 가결… 양국 환율전쟁 새 국면

미국 하원이 29일(현지시간)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이 법안이 실제 법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강력한 위안화 절상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하원은 중국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찬성 348표, 반대 79표로 가결하고 상원에 송부했다. 표결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공화당 의원 99명도 찬성표를 던지는 등 위안화 절상을 관철시키려는 하원의 초당적인 의지를 반영했다.



법안은 교역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상대국 정부의 환율조작 행위를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 범주에 포함시켜,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상원도 관련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환율제재법안 하원 통과를 앞세워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간 환율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