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代세습 선언 이후] 노동당 규약 개정 의미,벼랑끝 경제난에…노선수정 가능성
입력 2010-09-30 00:08
북한이 28일 ‘개정 노동당 규약’에서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현재 처한 국내외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고립경제의 한계를 절감하고, 경제 개방과 상충하는 목표인 공산주의를 들어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내부에서도 시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흐름이 현실화된 결과”라며 “이는 대외관계 개선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때 헌법을 개정, ‘공산주의’란 단어를 모두 삭제했었다.
일각에서는 적화통일을 의미해 왔던 ‘인민민주주의 혁명’ 문구가 사라진 것을 두고 북한이 적화통일 전략을 폐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무력 통일까지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이다.
특히 노동당 규약 개정은 후계자 구축작업과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음 달 10일 열리는 노동당 창건일 65주년 행사를 통해 북한이 전향적인 대외정책과 경제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제난 해결이 선행 과제다. 따라서 대남, 대미 외교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밑그림이 당 창건일 기념행사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조봉현 기업은행연구소 북한담당연구위원은 “당 창건일에 개혁·개방을 포함한 대외협력과 주민생활과 관련된 경제회생 방향 등이 발표되거나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정은 후계가 사실상 공식화된 만큼 그에 맞는 정책이 발표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내다봤다.
반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내부 정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노선이라든지 대외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낮고 단순히 행사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