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을 해부한다] 매년 바뀌는 기술 명칭… 중장기사업 맞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은 최근 4년간 중장기 기술개편과 관련해 통폐합과 확대를 반복했다. 2007년 총 15개 사업이 추진되다가 2008년에는 전략기술이란 이름으로 10개로 통폐합됐고, 2009년에는 다시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13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2007년에는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반 구축’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재료부품기술지원’ 등을 합친 예산이 455억원이다. 이는 2008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략기술개발’이란 항목으로 합쳐져 962억원이 지원됐고, 2009년에는 다시 ‘전자정보디바이스 산업원천 기술개발’이란 명칭으로 바뀌어 1495억2000만원이 배당됐다.

산기평 담당자는 “2008년엔 옛 산업자원부가 전략기술이란 개념을 만들어 변경됐고, 2009년에는 옛 정보통신부 항목이 보태져 재구성됐다”고 말했다.

중장기 기술개발임에도 잦은 변경을 한다는 지적이 있자 정부는 지난 6월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지식경제부 장관과 공동으로 위촉된 민간분야 단장에는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임명됐다. 황 단장 임기는 3+3년이며, 보수는 장관급인 연 1억4000만원 수준이다.

업무 연속성을 위해 파격적 임기와 연봉을 보장했지만, 첫 전략기획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다시 R&D 사업을 신시장 창출, 산업융합·원천기술 확보, 혁신 역량 등 3대 분야로 나눈 것이다.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R&D 사업 방향이 대기업 위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한다.

특별기획팀=김호경 권기석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