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자율성보다 官治 더 강화”… ‘국립대 법인화’ 거점 대학들 반기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 방침에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방 거점 국립대들은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날 발표한 국립대의 단계적인 법인화 추진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단호히 했다.

전남대는 서울대를 모델로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탐탁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학은 이미 여수대를 흡수 통합해 전남대 여수캠퍼스로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한 뒤 동일권역의 다른 국립대와 연합체제를 형성, 법인화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법인화 이후 소규모 국립대의 경쟁력 약화와 부익부 빈익빈 심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을 우려했다.

경북대는 교수회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수회측은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방안이 지방 국립대의 자율성보다는 오히려 관치가 더 강화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형 국립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취임한 함인석 총장도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인화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대에선 지난 6월 교수회가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00여명의 응답자 가운데 68%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북대도 현재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대나 충주대 한국교원대 등도 재정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송(강릉원주대 총장)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은 “교과부와 기획재정부가 대학 자율성을 주고 재정 지원도 하겠다고 하지만 대학들은 과연 법인화 후에도 입시 자율성을 보장하고 꾸준히 재정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먼저 시행되는 두 대학의 사례를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전날 올해 서울대와 인천대의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 법인화 모델을 만들고 이를 지방 거점 국립대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전국 42개 국립대 가운데 10개의 지방 거점대는 연차적으로 법인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전국종합=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