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을 해부한다] 첨단산업 관장 지경부, 2010년 4조4000억 집행

(上) 불공정한 중장기 R&D 선정 실태

2010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13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첨단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는 전체의 30%가량인 4조4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옛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일부와 통폐합되면서 이들 예산 일부가 지경부로 합쳐졌다. 그 덕에 2010년 지경부 R&D 예산은 2007년에 비해 1조2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지경부는 4조4000억원의 R&D 예산을 다시 산하기관에 배분한다. 이 예산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 1조8200억원,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7000억원, 산업기술진흥원 9500억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00억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본보 취재팀이 분석한 예산은 최근 3년간 산기평이 중장기 산업원천기술 R&D 사업 명목으로 신규 투입한 예산 1조1387억원이다.

산기평은 지경부 산하 다른 R&D 집행기관과 견주어 그나마 사업관리가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위원이 사후에 과제를 낙점 받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대해서도 “기획한 사람이 과제를 가져가는 게 문제라는 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기평의 박사급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동일한 원천기술 분야라도 LA의 연구자와 뉴욕의 연구자가 경쟁 가능한 구도지만 한국은 개별 기술의 전문가가 매우 한정돼 있고 학맥으로 연결돼 사실상 세 다리만 걸치면 다 아는 사회”라고 했다.

지경부 담당자는 “집을 짓는 데 설계 도면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기획위원)이 있다면 공사할 때도 그에게 일(과제 수행)을 맡기고 싶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0일이라는 짧은 공모를 거치기 때문에 공모 참가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김호경 권기석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