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代세습 선언 이후] 美 전문가들 “美, 전반적인 대북정책 변화 없을 것”

미국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후계 구도가 공식화된 이후에도 미국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핵화 및 국제사회 규범 충족이라는 미국의 최소한의 요구와 별개 문제라는 이유 때문이다. 나아가 김정은 체제가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국제전략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재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의 권력 승계인지 불투명하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지금과 같은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한·미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는 한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 교수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때만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후계 세습 등 북한의 변화가 가시화됐지만 미국의 대북한 전략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일부 분석가들은 서방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권력을 잡게 되면 북한의 정책이 순화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순진한 발상”이라며 “그가 김정일보다 온건한 정책을 펼 것이란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여년간 군부에 밀려 왔던 당이 이번 노동당 대표자회로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인 미국 정책연구원의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FPIP) 소장은 “김정일이 권력을 물려받기 위해 20년간 군부에 공을 들였다”면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김정은이 군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후계구도 확정이 북·미 대화나 6자회담 재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면서 미국 중간선거(11월)가 끝나고 북한의 불확실성이 좀 더 해소된 뒤에야 대화 재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에이브러햄 덴마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과 김경희의 대장 지명은 김정일 사후 북한식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것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며 “김정은과 김경희의 이해관계가 달라 내부 투쟁을 벌인다면 권력 분점이 불안정해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