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법인화 거점별 단계 추진, 서울대·인천대 연내 입법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법인화하고 교원성과급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엄청난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교과부는 우선 지지부진한 국립대 법인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울대·인천대 법인화 법안을 연내 입법할 계획이다. 또 이를 모델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은 “올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국립대 법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인력·재정 운영에서 자율성을 얻는 대신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단과대학 학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 임명제로 전환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학장 직선제가 파벌 갈등을 야기하고 대학을 ‘선거판화’시킨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과부는 학생수가 적은 교육대학의 경우 총장직선제를 개선키로 했다.

교원의 보수체계도 현행 호봉제에서 교육·연구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키로 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해 2013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학의 경영 개선을 위해 기존의 교육성과뿐 아니라 세입세출 현황 등 ‘경영성과’도 공개토록 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나온 국립대 개혁 방안을 집대성한 것이다. 국립대는 그동안 각종 운영경비와 사업 지원을 받으면서도 경쟁력은 사립대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