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309조] 4대강 살리기 사업 600억↑… SOC는 감액

내년 예산안의 2대 키워드는 ‘친서민’과 ‘미래 성장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선정한 ‘미래 대비’ 예산 규모는 23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감액 편성이다. SOC 예산은 올해 25조1000억원에서 내년 24조3000억원으로 12대 분야별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은 “SOC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 증액된 것으로 경제정상화에 따라 그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600억원 늘어난 3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SOC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도로 대신 철도 투자비중을 늘린 데 있다. 경부·호남 고속철도 예산을 올해 57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늘리고, 인천공항까지 고속철도(KTX)를 연결하는 등 철도 투자를 늘려 도로 대 철도 비율을 현재 1.5대 1에서 내년 1.3대 1로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첨단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 812억원에서 내년 1302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바이오·신약 예산도 906억원에서 1101억원으로 늘렸다. 그린카 등의 예산도 1039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증액했다.

자동차·조선, 융합·신산업, 부품, IT, 에너지 등 5대 핵심 선도기술을 지원하는 데 955억원을 책정했고 2차전지, 디스플레이, LED, 자동차·조선 강판, 섬유 등 10대 핵심소재 개발 지원 예산에는 1000억원을 배정했다.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처럼 하드웨어와 융합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을 위해 9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기초연구 예산도 올해 8889억원에서 내년 1조22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한국형 발사체(KSLV-II) 독자개발 예산도 154억원에서 315억원으로 확대했다. 차세대 중형항공기 공동 개발을 위해 예산 11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원자력 융합기술 지원 예산을 622억원에서 941억원으로 늘렸고, 플랜트엔지니어링 원천기술개발 예산도 65억원에서 90억원으로 올렸다. 신기술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은 769억원에서 788억원으로 늘렸고, 창업초기기업 기술지원 예산은 220억원에서 551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동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