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극한 기상 예측 재난대비시설 확대… 방재기준 원점서 새로 만든다

정부는 미래 극한 기상현상을 예측, 자연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재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3만3000가구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기존 하수시설 용량 확대 등에 필요한 수조원의 예산 마련 방안이 누락돼 탁상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재난대비시설 용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그룹을 구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존의 확률빈도 대신 방재성능 기준 강우량 설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현재의 방재 기준이 과거 30년간 기상관측 기록에 의존해 확률적으로 분석하다 보니 미래 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하루 최대 강우량은 355.8㎜였으나 2000년대에는 415.2㎜로 16.7% 증가했고, 태풍도 같은 기간 951헥토파스칼(h㎩)에서 944h㎩로 강력해졌다. 반면 하천기본계획 등 대부분의 방재시설관리 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다 보니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재해 발생 시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정부는 또 기존 하수시설 및 배수펌프장 설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처리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검토 대상은 하수 시설 7만2000㎞와 배수 펌프장 1448곳 중 도시지역에 건설돼 있는 473곳이다. 경기도 평택 유천지구 등 상습침수지역 90곳에 대해 배수 펌프장을 신설 또는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도시 반지하 주거시설 밀집지역에는 대형 저류조와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고 하수 역류 방지를 위해 수중 모터 펌프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