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면제되는 노사협력사업 8개 선정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노조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 임금을 경제단체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노총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 중 상당수가 임금을 지원받은 데 대한 적법성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타임오프제도 연착륙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로 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으로서 경제단체가 그 인건비를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노사협력사업 대상이 결정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이날 9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관련 권고문을 채택했다.

노사협력사업으로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사업, 노사공동의 생산성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등 고성과 작업장 혁신 확산을 위한 홍보·상담사업 등 8가지가 선정됐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