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3급이상 SYK 47% 편중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 공무원 47%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으로 특정 학교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27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3급 이상 간부(일반직) 71명 중 34명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1명, 고려대가 4명이었다. 3개 대학 외에 한양대 출신도 11명을 차지했으며 지방대 출신으로는 부산대가 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균관대 전남대 경북대 방송통신대 각 3명, 건국대 2명, 광운대 동아대 영남대 인하대 전북대 전주대 항공대 1명씩으로 조사됐다.

교과부의 3급 이상 간부는 실장(1급), 국장(2급), 과장(3)급으로 전체 교육 정책을 입안·집행한다. 교육 정책을 좌우하는 이들이 특정 대학에 쏠리면서 균형 잡힌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계 한 인사는 “실·국장급 간부는 정부의 추상적인 교육 기조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특정 대학 출신 몇몇이 좌우하는 교육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 장혜옥 대표도 “이른바 명문대 출신 관료들이 교육 정책을 입안하면 수월성 교육, 엘리트 교육에만 중점을 둔 정책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