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도 ‘공정’ 동참… 병역·인사관리 등 투명성 확대 방안 마련

군이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과제 개발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군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구현에 부응하는 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올 연말까지 ‘공정한 군’을 위한 과제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9월 중순부터 이용걸 차관이 주요 국·실 실무자들과 함께 과제 도출작업을 해오고 있다. 군은 우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병역문제와 인사관리, 군의 주요 무기체계 개발·도입과 관련된 국방 획득분야,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군사시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병무행정은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원칙으로 연예인과 프로선수,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병역의무 이행 관리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병사와 다문화 가정 출신 병사 지원대책 등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각종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과 병역의무 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군은 인사관리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관학교 및 비사관학교 출신 현역, 고시 및 비고시 출신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에서 지역, 혈연, 학연, 기수 중심으로 치우쳤던 것을 능력 위주의 공정한 진급 시스템으로 고치는 보완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군 인사개혁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어 이번에 개혁안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K-21 장갑차를 비롯해 우리 군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무기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무기체계 개발 과정 문제점과 획득체계 투명성 등을 높이는 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