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對中 환율 보복 착수… 하원 세입위 제재 법안 통과

미국 의회가 중국에 대한 환율 보복에 시동을 걸었다.



하원은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고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하원은 지난 24일 세입위원회를 열어 구두 표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환율을 조작했다고 의심되는 국가들에 대해 징벌적 차원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확히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다.

당초 공화당은 이 법안 처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조의 표를 의식, 무역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과의 갈등 확산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위안화가 20∼40% 저평가돼 있고, 이로 인해 매달 400만 달러 이상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이는 경기회복과 실업 해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미국 산업계를 위한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의회의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환율 개혁 노력을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원 세입위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 의원은 위안화 절상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구체적인 행동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첫 번째 조치로 중국의 환율정책을 포함한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이번 주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상원은 아직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 이전에 상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또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행정부가 보복관세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실시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되면 위안화 절상압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강도가 커지게 된다. 미·중 간 환율전쟁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 회담에서도 양국은 전반적인 경제 협력에는 공감대를 표시했지만 환율 문제에서는 확실한 시각차를 보였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