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원천징수세 인하 사업주만 배 불릴 것” 조세硏, 세제개편안 보고서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 한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방안이 사업주들만 배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조명환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실린 ‘2010년 세제개편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인하했으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낮아 2%포인트의 세율 인하에 따른 실질소득 상승은 의도한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커서 세부담의 상당 부분이 노동수요 측에 귀착된다면 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