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표방·건보개혁법 철폐… 美 공화, 중간선거 공약 발표

공화당은 23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 철폐와 재정지출 삭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오는 11월 2일 치러질 중간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공화당 선거공약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당의 이념을 표방하는 동시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리더십에 실망감을 나타내는 무당파 유권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에서 마련된 것이다.

공약집은 서두에서 “국민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만하고 선거로 뽑히지 않은 엘리트들이 다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명령을 발표하며 법률을 발효시키고 있다”고 오바마 정부를 비난했다.

공약집의 주요 내용은 건보개혁법 철폐, 일부 연방정부 지출의 동결, 소득 25만 달러 이상 계층을 포함한 전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 연장, 중소기업에 대해 수입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 낙태에 대한 정부지원 금지 등이다. 특히 경기부양 예산의 미집행분에 대해 지출을 중단하고, 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기관 인력 동결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용의자의 미국 내 재판 금지도 내용에 포함됐다.

또 법률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과 연간 1억 달러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공약이 미국 경제난을 초래했던 낡은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