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뜬금없는 국토부 해저터널 ‘도마 위’

국토해양부의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한·중, 한·일 해저터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적 수준에서 한·중,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해저터널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 이르면 올해 말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당장 천문학적 건축비가 발목을 잡는다. 두 해저터널을 모두 뚫으려면 건설비용만 무려 20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터널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태다. 우선 한·중 터널은 중국이 시큰둥한 데다 남북이 통일되면 쓸모없다는 지적이다.

또 한·일 터널은 일본에만 유리한 사업이란 비판이 나온다. 대륙 진출을 염원해 온 일본으로서는 아시아, 유럽 대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이다. 해저터널 출발점에 탐사용 터널을 파고 지질조사, 공법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3개 노선도 마련해 놨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일본과의 연결밖에 얻을 게 없다.

안전도 문제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잇는 해저터널은 50㎞지만 한·일 구간은 200㎞, 한·중 구간은 300㎞ 이상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영국∼프랑스노선에서도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구간에서는 자칫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노림수가 깔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주택 분야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 등 대규모 토목사업 덕분에 수익을 유지했다”며 “해저터널은 4대강 살리기 이후 건설업계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