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에 대기업 더 분발해야

고용시장이 회복세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보다 취업자는 38만6000명이 늘었고, 실업자는 7만4000명 줄었다. 경기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심각한 실업난이 빚어졌던 지난해의 기저효과 때문이다.

취업자 증가는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서비스 등 공공행정 이외의 부문이 주도했다. 공공행정 부문은 같은 기간 21만4000명 줄어든 반면 민간 부문에서 59만9000명이 늘었다. 고용시장이 민간 부문 위주로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로 조금 낮아졌으나 공식 실업률 3.3%를 크게 웃돈다. 구직단념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5000명 늘어난 22만3000명을 기록했다. 구직난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올 생산가능인구가 약 50만명 늘어날 전망인 데다 고용률(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 금융위기 이전인 60%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신규 일자리가 75만개 이상 필요하다.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한참 멀었다.

일자리 창출의 주축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자는 지난 1년 새 7만3000명 줄었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38만6000명 늘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사정은 되레 악화일로다. 고용 없는 성장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흔히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고 하지만 전체 취업자의 76.6%(2009년)가 이미 서비스산업에 고용돼 있다. 게다가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54.4%(2008년)에 불과하다. 막연한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운운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제 고용정책의 초점은 중소기업에 맞춰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산업분류를 세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을 더욱 특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이 추진될 때 질 좋은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터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