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후보자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 국고지원금 특혜 의혹” 이용경 의원 주장
입력 2010-09-19 17:43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을 맡고 있는 전남 D대학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김 후보자가 요직을 맡을 때마다 대폭 상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D대학이 2004년과 2005년에 지원받은 국고 총액은 확인된 액수만 1150억여원에 달한다”며 “지방 소재 사립대가 이 정도 대규모 국고 지원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김 후보자가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2004년에 D대학은 정보통신부로부터 315억원, 과학기술부로부터 510억원, 산업자원부로부터 48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 또 200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누리사업 대형 과제 사업자로 선정돼 278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대학의 2005년 등록금 수입 총액이 35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004년부터 2년간 등록금 3년치 수입 총액을 넘는 금액을 국고 지원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다른 지방 사립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2008년 지방 사립대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조선대로 397억원이었고 한림대 277억원, 인제대 241억원, 호서대 192억원 등이라고 이 의원은 공개했다. D대학은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부임한 2008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71억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41억원) 지원금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이 의원은 “D대학에 국고지원 금액에 일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 단순한 후광 효과였는지 등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김 후보자는 그 대학에 어떤 지원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일절 알지 못한다”며 “김 후보자는 특정 대학의 지원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직책과 권한을 사사로이 남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신조로 삼아 왔다”고 해명했다.
한장희 엄기영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