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對中교역 비중 2010년 80% 넘을 것” LG硏, 의존 심화 우려

LG경제연구원 유승경 연구위원은 19일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 깊어지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대중(對中)교역 비중이 8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1999년 20.4%에서 2009년 52.6%로 높아졌고 한국을 뺀 순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도 7월까지 북·중 무역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7월 이후 남북교역에서 개성공단 사업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더 높아져 총 교역 대비 55%, 순수 대외무역 대비 8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연구위원은 “북·중 경제 관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은 중국의 동북 3성 개발전략인 동북진흥계획과 북한의 나진-선봉 및 신의주 등 경제특구 개발계획 간의 횡적인 연계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칫 북한의 자원개발이 중국기업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한국 경제로서는 잠재적인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중국 동북부와 북한의 동반성장 전략은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경쟁에서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동서독 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동서독 통일 과정을 교훈삼아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재원조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통일비용으로 매년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GDP의 4%가량이 지출됐다.

이 연구원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는) 재정부담 완화 및 북한 주민과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남북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통일에 대비해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재원조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석운 기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