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동시신청 가능… 종편 밀어주기 “너무하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방법으로 절대평가를 선택했다. 사실상 모든 사업자에게 문을 열어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시장을 선택한 방통위=방통위는 사업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로 한 이유로 미디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을 꼽았다.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을 통해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이다.

절대평가는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 희망자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관심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할지다. 방통위는 이날 5개 심사사항과 19개 심사항목으로 심사기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편성 콘텐츠 사업’ 승인 심사기준과 이번 사업자 선정의 정책 목표를 고려해 배점을 결정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항목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이 각각 2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각각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은 10%의 배점을 부여했다. 전체총점은 80%, 각 심사사항은 70%, 특정 심사항목은 60%를 최저 승인점수로 설정했다. 심사기준은 10월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정하게 된다.

△종편 밀어주기 의혹 지울 수 없어=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종편을 선정하고 나중에 보도채널 사업자를 뽑을 경우 종편 밀어주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확정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동일 법인이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서 종편 사업 희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초기 납입금이 많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키로 돼 있어서 재정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종편 사업 희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선택의 폭이 보도채널 사업 희망자보다 넓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신청단계가 아니라 심사단계에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에서 한 개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일법인이 종편과 보도채널을 모두 신청해서 선정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특별히 특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릐종편 경쟁력 있을까=지상파 광고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다. 케이블TV와 인터넷 등 뉴미디어 광고매체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파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편까지 방송 광고 시장에 뛰어들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철수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종편이 2개 이상 생긴다면 다 망한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개의 종편이 생기면 정부차원에서 종편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한 또다른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지상파, 케이블과의 비대칭 규제와 특혜 등에 대한 논란을 낳을 우려가 있다.

김준엽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