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차관보 “남북관계 개선돼야 6자회담 재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종합적인 한반도 현안 청문회를 가졌다. 청문회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월레스 그렉슨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해 남북관계와 6자회담, 북한핵 등 안보 관련 현안과 천안함 조사 결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6자 재개, 남북관계 개선 선행돼야”=캠벨 차관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필수적인 조치가 남북 간의 관계 재개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북한이 2005년의 약속(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이런 신호들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과 매우 생산적인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igic patience)’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캠벨 차관보는 또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최근 미·중 간 고위급 대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를 바라보는 매우 복잡한 계산법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북·중 및 한·중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중요한 행사들이 열리기 전 북한이 도발해온 경향이 있다”고 말해, 천안함 도발이 11월의 G20 정상회의와 관련돼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 장사정포 공격은 서울에 상당한 피해”=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은 무기나 탄약을 이동하지 않고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200개 이상의 장사정포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가 모든 포들을 중단시킬 수는 없으며, 북한이 이를 선택한다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렉슨 차관보는 ‘북한이 신뢰할 만한 핵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운반능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북한은 핵장치들을 폭발시킬 능력은 입증했다”고 말했다. 북한과 이란 간에 이전이 금지된 군사기술의 협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로 넘겼다.

그렉슨 차관보와 샤프 사령관은 배포된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 잠수정의 어뢰 발사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