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친서민號’ 순항할까… 복지부 ‘친서민정책추진본부’ 현판식

보건복지부가 이명박 정부 후반기 최대 어젠다 중 하나인 ‘친서민 정책’의 최선봉을 자처하고 나섰다. ‘무늬만 친서민’이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무색해질 실질적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친서민 정책을 집중 개발해 추진할 ‘친서민정책추진본부’ 현판식을 16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진수희 장관이 취임과 함께 ‘친서민정책 전담 장관’을 자처하면서 추진본부 출범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서민희망본부’라는 별칭까지 단 추진본부는 최원영 복지부 차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사회안전망팀, 의료안전망팀, 일자리창출팀, 현장·소통팀의 4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추진본부의 모토는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 ‘재기를 위한 새로운 도전’ ‘나눔과 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의 공유’ 등이다. 친서민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어젠다인 ‘공정한 사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소통팀을 별도로 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복지전문가들은 친서민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서 볼 수 있듯 경제우선 논리에 밀리고, 부처 간 높은 벽에 막히면 알맹이 없는 정책을 나열하는 데 그칠 우려가 높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