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 정례화’땐 남북화해 급물살… 北 ‘정례화’ 수용여부가 진정성 평가 주요 잣대

이산가족상봉 문제가 천안함 사태로 막혀 있던 남북관계를 풀어줄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당국이 적십자사 주도의 인도주의적 조치라는 명분을 빌어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유화적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14일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현재 600명 수준에서 800∼9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올해 초 1000명 수준이었으나 5·24 천안함 대응 조치 이후 500명까지 줄었다가 이번에 90% 수준으로 회복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에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라며 “대한적십자사의 수해지원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북측의 대승호 송환, 쌀이 포함된 한적의 대북 수해지원 제안, 이산가족상봉 실무접촉 개최 등과 맞물려 남북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 때문에 17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단순한 이산가족상봉 재개 차원을 넘어 향후 남북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나 국군포로 송환 등은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이번 실무접촉 이후 이런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본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는 우리 측이 적십자 회담 때마다 요구했던 사안이며, 2007년 남북이 합의한 10·4 선언에도 ‘상봉행사 상시화’라는 표현으로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는 남북 당국 차원의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례화가 실현된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또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을 일회성 대남 협상 카드로 활용했던 과거에 비춰볼 때 정례화를 수용할지 여부는 북한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한편 통일부는 6·25 전쟁 기간에 납북된 피해자 신고를 내년 1월부터 각 시도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공식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한적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는 14명, 전후 납북자는 17명”이라고 밝혔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