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車 보험료 한달 만에 또 올리는 배짱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3%(기본료 기준) 올렸다. 교통사고 증가, 정비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일부 손보사들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또 올린다고 한다.

온라인 전용 보험사들이 다음달 중순부터 2.5∼2.8%(개인용 기준) 인상할 예정이고,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도 추가 인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유는 지난 1일 자동차 보험료 인상 때와 똑같다. 당시 손보업계는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다. 원래 보험료를 6∼7% 올릴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방침 때문에 3% 밖에 못 올렸고, 자동차 보험의 손실 폭이 너무 커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지난달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1.5%로 급증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손보사들의 2010회계연도 1분기(4∼6월) 자동차 보험 사업비가 총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0.8%에 달해 2009회계연도(29.3%)보다 1.5% 포인트 증가했다. 사업비는 모집인 수수료, 관리비, 인건비 등 자동차 보험의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다. 줄이겠다고 한 사업비가 오히려 늘었으니 자동차 보험의 적자가 손해율 상승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비 증가 때문인지 따져봐야 한다.

또 손해율 상승도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봐야 한다. 손보업계는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 등으로 사고율이 높아지고, 외제차 등 고가 차량 증가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운전자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속칭 ‘나이롱 환자’나 과잉 수리 등 보험금 지급액 증가에 고질적 원인이 되고 있는 보험금 누수 현상을 제대로 막지 못한 손보사들의 책임도 크다.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의 손실 책임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기 전에 사업비 절감 등 경영 합리화와 보험료 허위·부당 청구 및 보험사기 적발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