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초 신규 제조·수입 금지했는데 ‘산업용’ 농도는 최고치… 프레온 가스 ‘미스터리’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농도가 지난 1월 신규 제조 및 수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규제와 측정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측정된 산업용(CFC-11) 프레온가스 농도는 266.5ppt(ppt=1조분의 1), 2분기엔 267.5ppt를 기록했다. 이는 한반도 대기 중 프레온가스 농도를 공식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빈 협약에 따라 올해 초부터 프레온가스의 신규 제조 및 수입을 금지했다. 따라서 국내에선 재생 프레온가스나 이미 수입된 비축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프레온가스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 중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산업용과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된 차량·가정용(CFC-12), 세척제용(CFC-113) 프레온가스 농도도 크게 줄지 않는 보합세를 보였다.

정부는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의 영향이거나 밀수입, 무단 폐기로 인해 배출량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용 규제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프레온가스 밀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중국 공업지대에서 사용된 프레온가스가 기류를 타고 한반도 상공으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레온가스 농도 측정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측정 장소가 주변 오염원이 없는 제주도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용된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레온가스는 분해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량 변화에 따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수십 년간 관측을 해야 뚜렷한 감소세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1992년 빈 협약과 부속 실행 계획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했다. 선진국들은 96년부터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올해부터 신규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Key Word 프레온이란

프레온은 냉방장치 냉매나 반도체 공정의 세척제 등으로 주로 쓰이는 염화불화탄소(CFCs) 물질로 미국 듀폰사의 상품명이 일반화된 것이다. 대기 중에서는 안정된 형태로 머물다가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염소 원자를 내놓는다. 염소 원자는 성층권에서 오존의 산소 원자를 끌어당겨 폭발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오존층을 파괴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