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경제특구 추진 中에 잇단 자문 요청
입력 2010-09-13 21:52
북한이 대외 개방을 위한 새 경제특구를 적극 추진하면서 중국 측에 잇따라 자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고위 외교 소식통은 13일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나선(나진+선봉)경제특구 외에 또 다른 개발구 같은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 측(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 이와 관련해 자문하고 있다는 얘기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에 이어 8월에 다시 중국을 방문, 동북 3성 지방을 집중 시찰한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실제로 김 위원장 방중 당시 경제정책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동행했다. 또 김 위원장 방중을 전후해 이들 관계자들의 방중이 이어지면서 대외 개방 등에 대한 의견 교환과 자문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 당국자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닌 북한식 개방과 경제 발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발전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처럼 새 경제특구 추진 등 경제 개방에 적극 나선 배경엔 심각한 경제난 극복과 김 위원장의 3남 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기반 조성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간 개최될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도 새 경제특구 등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북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제 협력, 대외 개방을 위해 나선 특구 외에 평양 남포 신의주 원산 함흥 김책 청진 등 7개 경제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를 겨냥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 대외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 협력에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중국은 또 북한과의 정부 간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협력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위주로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호혜주의가 통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