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저출산 고령화 계획… “기업 희생만 강요” 재검토 요구

정부의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반응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정부 정책의 파트너인 여당과 경제계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한나라당 저출산특별대책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복지부에서 수립한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한마디로 미흡하다”며 “형평성 논리에 연연하지 말고 출산장려를 위한 충격요법과 다자녀 가구 우선주택공급 비율의 획기적인 확대, 사교육비 절감대책과 대학등록금 인하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계획이 일방적으로 기업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경영계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한 것 등은 기업의 인력운영을 크게 제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는 “육아휴직 개선 등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출산하면 눈치가 보이고 육아휴직을 줘도 제대로 못쓰는 문화가 바뀌어야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우리 기업처럼 야근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보육시설 지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감당할 수 없다”며 “8시간 근무제를 롤 모델로 정착시키는 등 기업에서의 근로 문화를 대폭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