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검토… 한나라 서민정책특위 정책과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10일 택시 대책과 서민 자녀 등록금 대책, 대기업 하도급 구조개선 방안을 골자로 하는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승객이 탔을 경우에 한해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택시가 한남대교∼오산 구간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평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도심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

특위는 서민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등록금 인상 억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차등제와 등록금 인상 근거의 세부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의 자체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위는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하도급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청하면 30일 내에 합의해야 하는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성장의 과실이 서민들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침은 ‘People Friendly(친서민)’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내건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 일부가 정책 과제 발표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정책위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특위가 필요 없다. 해체해 버려야지”라고 목청을 높였다. 홍 최고위원은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고흥길 정책위의장 등 일부 지도부가 “사전 조율이 충분치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반드시 당 정책위와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민정책특위에서 여러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일방적 결정은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