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독도는 일본땅”…日 방위백서 발표 강행

일본 정부가 10일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0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규정했으며, 이후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

올해 방위백서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처음 나온 것이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답습됐다.

우리 정부는 방위백서 발표에 앞서 일본 민주당 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접촉해 독도 기술을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여러 사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통상부 당국자 명의의 논평을 내고 “한·일 양국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마쓰오 히로타카 정무참사관(과장급)을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대령)을 국방부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엄중하게 항의는 하되 확전은 경계하는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각수 외교부 1차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참석,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부도 독도를 역사문제가 아닌 영토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동일하다”면서 “다만 자민당보다 진보적인 성향인 민주당 정부가 한·일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한국을 자극하는 새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예년과 동일한 표현을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또 중국의 군사력 동향과 관련,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명시하는 등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