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 추방 프랑스 비난…유럽의회,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는 9일 프랑스 정부의 집시 추방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프랑스의 집시 추방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찬성 377표, 반대 245표, 기권 51표로 채택했다고 불가리아 인터넷신문 노비나이트가 보도했다.

결의안은 사회당(S&D) 그룹 등 중도 및 진보 정치그룹이 마련한 안이다. 프랑스에 대한 직접적 비난 문구를 뺀 보수 성향의 정치그룹이 상정한 별도의 결의안은 찬성 287표, 반대 328표로 부결됐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프랑스를 비롯해 몇몇 유럽연합(EU) 회원국 당국의 조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프랑스 정부 등은 집시 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또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그리고 집시 추방을 시행하지 않는 다른 회원국은 유럽의회와 동일한 요구를 프랑스에 함으로써 이번 사태에 개입하라”고 요청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프랑스의 EU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생계수단이 없거나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집단 추방을 막기 위해 개인별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정부는 치안 문제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캠프 철거 작업을 진행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아왔다.

올 들어 프랑스에서 추방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적의 집시들은 모두 8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1만명 가까이 추방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