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40만톤 북한 지원땐 예산 6015억 절감 효과” 민주 정범구 의원 주장

쌀 40만t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6015억원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쌀 시장가격은 8000원 정도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9일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변동직불금 규모, 대북 지원과 주정용 처분 시 양곡회계 손실규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쌀 40만t을 북한에 지원하면 연평균 시장가격(80㎏)이 7000∼8000원 정도 상승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쌀소득 보전직불기금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절감되는 예산 규모가 6015억73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재고관리비용절감액 1252억원, 쌀소득 보전직불기금 지급 감소액 3355억7300만원, 주정용 처분 대비 손실 축소액 1408억원 등이다.

정 의원은 재고관리비용 절감액의 경우 농식품부가 현재 쌀 보관비용을 10만t당 313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40만t을 북한으로 보내면 보관비용만 1252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쌀값 상승에 따른 쌀소득 보전직불기금 지급액의 경우 수확기 가격이 13만4000원에서 14만2000원으로 8000원 상승할 경우 3355억7300만원 정도 감소된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