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국 경제 압박을”… 구글, 中·터키 겨냥 美 정부에 요청

구글이 인터넷 검열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중국과 터키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최고법률책임자(CLO)는 8일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일부 국가가 인터넷 검열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무역 이익까지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드러먼드 CLO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인터넷을 검열하는 나라가 많고 그 수도 계속 느는 추세”라며 “일례로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는 터키에서 2년째 금지되는 것을 비롯해 20여개국이 서비스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이 실물 교역 및 생산품에서 이뤄졌다면 무역협정을 근본적으로 위반했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러먼드 CLO는 “우리는 무역협정을 지렛대 삼아 이들 국가를 압박할 큰 기회를 잡고 있다”면서 “자유무역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인터넷을 개방할 방법을 찾아야 함을 이들이 인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러먼드 CLO의 이 같은 발언으로 지난 7월 중국 내 영업허가 갱신으로 일단락됐던 중국 정부와의 인터넷 검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글은 지난 1월 중국 정부의 검색 결과 검열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해 미·중 간 외교 분쟁을 촉발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은 홍콩을 거쳐 중국 내 검색서비스 ‘구글차이나’를 우회적으로 운영하다 중단한 뒤 지난 7월 중국법 준수를 조건으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