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기관 구조개편 대전지역 시끌… 노조·지방의회 “일방 추진 반대”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에 대해 노동조합 등 구성원들과 지역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운복)은 9일 성명을 통해 “출연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과학기술 전체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 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안을 폐기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매각을 모두가 반대하는데 정부는 아예 귀를 막고 있고 건설기술연구원 노조 집행부 중징계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정부의 노조탄압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운복 노조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대전 유성구의회도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전문기관으로 명칭과 성격을 변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출연연의 통폐합 논의는 결국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연구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의회는 또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연구만을 수행할 경우 연구원들의 의욕과 다양성이 상실돼 과학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를 해체하고 별도 법인으로 돼 있는 출연연들을 소관부처별로 재편해 단일법인화하거나 직속기관화하는 내용의 출연연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구원의 불안 요인이 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출연연 개편은 문제가 있다”며 출연연 구조개편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출연연 종사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