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한나라 의원 9명에 12억 손배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조합원 명단 공개에 동참한 전·현직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 액수 12억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산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훨씬 큰 규모의 소송을 검토했으나 소송비용을 고려해 액수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상 한나라당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해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태근 차명진 의원 등 9명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교조의 소송 액수는 조 의원에 대한 12억원을 합쳐 모두 24억원이다. 전교조는 또 조 의원으로부터 간접강제이행금 1억4500여만원을 받기 위해 이달부터 조 의원의 세비 전액을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윤해 기자